국/도/산/업

항목	내용	비고
면허정지	법규위반 또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운전면허의 처분벌점이 40점 이상 되었을 때	1점을 1일씩 계산 집행
누산점수초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	1 년간 (121점 이상) 2 년간 (201점 이상) 3 년간 (271점 이상)	3년간 관리 ( 당해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함 )
처분벌점의소멸 (무위반 및 무사고자 특혜부여)	처분벌점이 40점미만일 경우에 최종위반일· 사고일로부터 1년을 무위반·무사고로 경과한 때	누산점수에서 공제
도주차량 검거로 인한 누산점수공제(특혜부여)	도주차량(인적피해)을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때에는 기간에 관계없이 40점의 특혜점수를 부여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점수에서 공제
모범운전자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모범운전자(무사고 운전자 : 10년 이상 무사고·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고 종사중인 자)에게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을 1/2로 감경	사고야기로 인한 벌점이 있는 경우 제외
교통소양교육을 이수한 때 정지처분 집행일수감경	정지처분 20일 감경(실제 정지 집행일수는 감경해 주나 본인의 누산점수에서는 공제하지 않음)
운전면허취소 개별기준	술에 취한 상태의 인명사고(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에 만취된 상태의 운전(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교통사고 야기도주 단속 경찰관 등 폭행(구속된 때)외 12건	전체 16개항목 중에 특히 주요항목

일련 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점	내 용
1	교통사고 야기 도주	제78조	취소	-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 의무를 하지 아니한 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제78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 (혈중 알콜농도 0.05%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2-2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경우	제78조	취소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3	다른사람에게 운전 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제외)	제78조	취소	- 면허증소지자가 다른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 면허취득자가 다른사람의 면허증을 대여 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4	결격 사유에 해당	제78조	취소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 양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5	정기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 기간 1년 경과	제78조	취소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1년을 초과 한 때 (1종)
5-1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적성검사 기간경과	제78조	취소	-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 적성검사기간을 초과 한 때
5-2	면허증 갱신기간 1년 경과	제78조	취소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110일 정지후 취소 (2종)
6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 운전행위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중에 운전한 때.
7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 취득한 경우	제78조	취소	-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 효력정지 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8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제78조	취소	-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 한다)를 운전한 때
9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제78조	취소	-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 형법을 위반하여 다른 범죄에 이용한때
9-2	다른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9-3	다른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제78조	취소	-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9-4	운전자가 단속경찰 공무원등에 애하여 폭행을 한 때	제78조	취소	-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 군, 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0	도로 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산림법 제94조	취소	- 시장, 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을 때
10	도로 교통법외에 다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한 때	하천법 제25조의 3	취소	-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1. 법규위반시

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위반사항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벌 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퍼센트미만)	제41조 제1항	100점
2.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으로 형사입건된 때	제78조	90점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 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제99조 제120조	40점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5. 고속도로 갓길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 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	제12조3항 제56조제1항 및 제56조의 2 제2항 제77조제2항	30점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위반(20km/H 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장소, 시기위반 10.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10-2. 어린이 통학버스운전자의 의무위반	제5조 제15조 제3항 제20조, 제20조 의 2 제21조 제48조의5	15점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 보도횡단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위반(진로변경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포함)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방법 위반 16.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조치위반 18. <삭제> 19. 안전의무위반 20. 노상시비, 다툼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20-2.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위반	제12조제1항, 제2항 제13조2제2항, 제4항 제13조의2제2항 제17조,제17조 의2 제19조,제19조 의2 제24조 제35조제2항 제44조 제48조제1항 제5호 제48조의3	10점

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일련번호	위반사항	적용법조	정지기간	내용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 한때	산림법 제94조	6월이내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면허정지처분 문의 요청이 있는 때
2	불법 채취한 하천 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하천법 제 25조의 3	6월이내	하천 관리청의 면허정지 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2. 교통사고 야기시

가.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점	사고발생시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점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이 잔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점	3주미만 5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점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나. 초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불이행사항	적용법조 (도로 교통법)	벌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제50조 제1항	30점	교통사고 즉시(그 때, 그 자리에서 곧)사상자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 신고시한(고속도로,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점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점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